검창철 폐지되면 벌어질일들

1.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검사 신분인 사람들은 신설될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나 '기소청' 같은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그곳에서 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능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되면 일부 검사들은 해당 기관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별도의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신분 및 고용 승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검찰청이 없어지면 검사는 뭐라고 불리게 되나요?

만약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된다면, 현재의 검사는 공소관이나 기소관 등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소(公訴)'는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를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소청에서 일하는 사람을 '공소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수사 기능이 분리된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3. 검찰청 폐지가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의 신분과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직제개편을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조직 구조를 바꾸는 것은 합법적인 입법 행위이므로,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고용 및 신분을 보장하는 후속 조치(예: 신설 기관으로의 자동 전보 등)가 함께 마련된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 여러 정부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신설되었을 때와 유사한 과정입니다.

4. 검찰청과 검사가 없어지면 가장 좋아할 대상은 누가 될까요?

검찰청과 검사의 수사 및 기소 독점 권한이 사라지면, 권력형 비리나 조직 범죄와 연관된 특정 세력 또는 개인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분산과 견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기관이 책임과 권한을 나눠 가지면서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비리 세력들이 수사망을 피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5. 대체 부서를 먼저 만들고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대부분의 직제개편은 새로운 기관을 먼저 만들거나 기존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후, 그 법률의 효력 발생일에 맞춰 기존 기관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폐지부터 한 후'에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혼란을 초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찰청 폐지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검찰청법을 개정하거나 공소청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신설 기관의 역할과 구성, 그리고 기존 검사들의 신분 전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을 순차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공무원의 신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