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국 범죄자도 한국 무더기 입국?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으로 대거 한국에 들어온다”거나 “범죄자가 무비자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글들이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와 확인된 사실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현황과 한국에서의 적용 여부, 그리고 범죄자 입국 가능성에 대한 진실을 정리합니다.

중국 여권의 무비자 입국 현황

2025년 기준, 중국 여권 소지자는 약 83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42개국은 무비자, 29개국은 도착 비자(Visa on Arrival), 3개국은 전자여행허가(eTA)로 입국이 허용됩니다. 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 몰디브, 세이셸, 피지 등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에서의 무비자 입국 제도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중국인 개별 여행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3인 이상)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중 수교 33주년 및 문화 교류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최대 15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에 대거 들어온다”는 주장은 과장된 정보이거나 특정 조건을 무시한 가짜뉴스 성격이 강합니다.

범죄자도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과거 강제 출국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라 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됩니다. 즉, 범죄자는 비자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며, 자동적으로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루머가 퍼지나?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루머가 자주 퍼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공포 자극형 정보: “범죄자가 무비자로 몰려온다”는 식의 표현은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해 쉽게 퍼집니다.
2) 정책에 대한 불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보니,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무비자=범죄자 자유 입국”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번지게 됩니다.

마치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특정 국가에서 단기 관광 목적에 한해 허용되는 제도이며, 한국에서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만 시행됩니다. 무엇보다 범죄자는 무비자라고 해도 입국 심사에서 차단되므로, “범죄자도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뉴스는 공포를 증폭시키고 사회적 불신을 키웁니다. 따라서 무비자 제도에 대해선 정확한 조건과 법적 제한을 이해하고, 근거 없는 소문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